<제99호 토픽앤톡>

문재인 대통령,
동맹의 결정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주길 바란다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시시각)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부와의 만찬회동을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우리시간으로 오늘(30일) 늦은 밤부터 양국 정상은 본격적인 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으로 북미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주한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정부 및 정가의 움직임과 관련한 것이다.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22일, 미 국방부는 사드 전체 포대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결정이었으며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 다음날에는 미 상원의원 18명이 사드 배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며 다시 한번 사드 배치가 동맹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사드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안건에서는 제외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 정부와 의회의 이같은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와 관련해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말라는 압력과 다름이 없다.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정상회담 기간 중임에도 공격적인 대북 정책을 공표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도 원치않는 대북 군사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29일, 미 국방부는 대북 군사옵션을 업데이트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미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해 온 중국의 은행과 해운회사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북한에 대한 한미의 공동 대응과 관련한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일제히 강경한 노선의 대북정책을 공표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울 뿐 아니라 불쾌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 얼마전,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처럼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주한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문재인정부의 입장과 다르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면 마땅히 미국을 설득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제어하고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촛불에서 국민이 보여준 힘을 믿고 당당히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99상

99하

<뉴스브리프의 이미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watchmilitary.blog.me/22104123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