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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4. (일) 제121호 

‘Watch M’ 주간 칼럼

트럼프의 ‘신 국가안보전략’과
문재인의 한미연합군사연습 연기 제안

다시 경쟁과 대결의 세상이 도래했다. 지난 12월 18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판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독트린’이라 불리는 이 보고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미국의 4대 핵심 국익을 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국경 통제와 위협 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통한 미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만성적 무역악습 불허용과 미국 경제 도약을 통한 미국의 번영, 세계 최강의 군사력 재건과 동맹 및 파트너국가들의 역할 강화를 통한 힘을 통한 평화, 시장경제와 평화 증진을 통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이다.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경쟁국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보고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해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패권국가’로 규정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지역질서를 재편하려 한다”며 “중국의 위반, 속임수, 경제적 침공에 더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를 겨냥해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힘의 지위를 복원해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우리를 동맹과 갈라놓으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같은 내용의 트럼프 독트린은 2015년 전임 오바마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현대화와 영토 분쟁을 우려하면서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고서 발표 직후 연설에서 “무적의 힘을 통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이룰 것”이라며 “미국이 게임에 참여했으며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 관련해 “30년 동안 초강대국들의 휴지기를 보냈으나 이제 휴가는 끝났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독트린’, 경쟁과 대결의 시대 예고

실제 중국 외교부는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미국이 고의적으로 중국의 전략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며 “미국이 냉전적이고 구시대적인 관점을 버리지 않으면 스스로 손해를 볼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 크렘린궁 역시 “우리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취급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고서의 내용은) 제국주의 성격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중을 두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불량국가'(rouge state)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침략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적시했다. 관련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협력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준비를 갖춰야만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이 평화적이길 바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해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의 강제수단’에 군사적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도 명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지역방어 능력 향상 위해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해 지역방어(area defense) 역량 강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강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화 합의의 근거인 ‘3NO 원칙’(10월 31일 국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배치된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사드 배치는 없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의 신 냉전적 세계패권전략이 정립되고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이 제출되는 시점에 미 외교부 수장의 갈팡질팡과 후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2월 12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갖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냥 만나서 날씨 얘기라도 하자”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까지 언급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 직후 미 언론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평양을 향한 가장 분명한 외교적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중·러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그의 제안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폐기되었다.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다음날 백악관은 틸러슨의 제안과 관련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개선 없이는 어떤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해 틸러슨의 제안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백악관의 반대에 부딪힌 틸러슨은 이틀 뒤 유엔에서 열린 비확산 및 북한 주제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 틸러슨 장관이 발표하려던 연설문의 원고에는 북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이 적혀있었다는 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정책과 관련한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엉망진창임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정책 조율이 안된 것인지 틸러슨 장관의 즉흥적 제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해프닝은 이후 미 행정부 내 협상파의 위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루만에 페기된 틸러슨의 조건없는 대북 대화 제안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개통될 서울-강릉간 KTX 대통령 전용 트레인에서 진행된 이날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권유했다.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이나 축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평화올림픽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한반도에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정점을 향하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서울-강릉간 KTX에서 NBC 방송과 인터뷰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정부의 한미연합군사연습 연기 제안 성공해야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이 신 냉전적 패권정책과 대북 강경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또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날선 대응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말 그대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다. 1994년 북핵 위기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시 100만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미 본국에 보고한 바 있다. 2차 한국전쟁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자칫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의미있는 시도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군사안보 관련 이슈 Top 10 (2017, 12/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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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신 국가안보전략, 북한은 “불량국가” 중·러는 “미국의 경쟁자” 규정
3 틸러슨의 북한과의 전제없는 대화 제안, 하루만에 뒤집혀
4 군사이버사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이어 김태효도 구속영장 기각
5 국회 국방위서 5.18 특별법과 군의문사법 자유한국당 반대로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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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방부, 군 의문사 순직 권고 104명 ‘순직처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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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소개

[2017년 12월 15일] <기고>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하에 ‘발끈하는’ 보수언론과 구태 정치세력

이 글은 지난 12월 15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상임활동가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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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열군 열린 송년회 -닫힘없이, 다침없이! 내년에도 우리 함께 해요^^ – <사진글>

지난 12월 22일(금) 저녁 7시,
인권재단 사람 2층 한터홀에서 열군의 2017년 회원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서로의 수고를 이야기하며 따뜻한 시간 나누었습니다. 송년회 풍경 모습 나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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