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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1. (일) 제122호 

‘Watch M’ 주간 칼럼

불안과 전쟁위기에 직면한 세상,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열군이 뽑은 2017년 군사안보 관련
국내·외 이슈 Top 10-

열군의 주간 뉴스레터 제122호는 연말 특집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군사·안보사안을 다룬 언론보도를 정리해 국내사안과 국외사안으로 나눠 각각 10개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슈의 순위는 각 사안별로 보도된 기사의 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보도건수가 많은 것이 사안의 중요성과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분석방법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국내 군사안보이슈와 관련해서는 1위는 전체 보도건수 33만 5천여 건 중 압도적으로 22만 7천여 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한 사드 한반도 배치 사안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안보적폐로까지 거론된 사드를 문재인 정부 역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데 따른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2위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무력시위 등을 다룬 사안이 3만여 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3위는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로 미 본토 타격능력을 갖췄다며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사안으로 2만 1천여 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4위는 박찬주 육군 대장의 가족이 공관병에게 자행한 반인권적 행태와 육군의 동성애 병사 색출 및 처벌사건, 상관의 성폭행으로 인해 자살한 해군 여대위 등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군대문제와 관련한 사안이 1만 2천여 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5위는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의 주장과 관련한 논란이 1만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6위는 김정남 피살사건과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과 관련된 사안이 9천 9백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7위는 수원, 대구, 광주 등지의 군 공항의 이전사업과 지역사회 시민들과의 갈등 심화를 다룬 사안이 7천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8위는 남북의 화합과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연기 제안 등 한반도 전쟁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안이 6천 5백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9위는 미국의 군사기지화 되어가는 제주해군기지와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관련 사안이 6천 3백여 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10위는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비리 등 무기도입 및 방산비리와 관련된 사안이 5천 3백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 10위에는 들지 않았지만 2012년 대선 당시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정치개입과 관련한 사안이 4천 6백여 건, JSA 북한병사 귀순과 관련한 사안이 4천 5백여건, 전두환 회고록 논란을 통해 촉발된 518진상 규명 관련 사안이 3천 8백여 건, 하급심에서 수십건의 무죄선고가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관련 사안이 2천 700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했으며 용산과 부평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사안도 800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 국내 군사안보 관련 언론보도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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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군사안보이슈와 관련해서 1위는 전체 보도건수 4만여 건 중 1만 3천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한 IS 테러 사안이었습니다. 2017년에도 IS는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했으며 소위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의 출현은 세계인의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2위는 오바마정부 당시 미국이 이란과 타결했던 핵협상을 트럼프정부가 불인정한 사안으로 9천 7백여 건 보도건수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신 국가안보전략 및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된 사안으로 4천 7백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했습니다. 4위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사안으로 3천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일본 아베정부의 군사력 강화와 개헌 관련된 사안으로 2천 6백여 건 보도건수를 기록했습니다. 6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과 관련된 사안으로 2천 3백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했습니다. 7위는 시리아내전에서 화학무기 사용과 이에 대한 미군의 공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2천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했습니다. 8위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과 관련된 사안으로 8백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했습니다. 9위는 핵무기 반대활동 단체 ICAN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안으로 5백 5십여 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10위는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미중간 군사적 갈등과 관련한 사안으로 4백 4십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 순위에는 들지 않았지만 미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과 관련해 오마바 행정부가 러시아 외교관을 전격 추방한 사안이 4백 3십여건, 트럼브 행정부의 안보무임승차론에 대응해 EU가 독자적 안보체제구상을 출범시켰다는 사안이 2백 6십여건의 보도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 국외 군사안보 관련 언론보도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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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 해 동안의 군사안보사안과 관련한 기사들을 정리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우리의 세상이 평화로워지기보다 더 불안하고 전쟁의 위기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보도건수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사안의 주요 키워드를 검색해 나온 보도건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대략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키워드를 달리함에 따라 다른 보도건수가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안보 관련 이슈 Top 10 (2017, 12/20~12/26)

1 문, “한미군사훈련 연기” 제안, 주한미군 사령부, “동맹의 결정 따를 것”
2 북한 병사 이번엔 군사분계선(MDL) 넘어 귀순
3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결정, 유엔 총회서 압도적으로 부정 당해
4 북 ICBM 화성-15형 발사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통과, 유류 제한 본격화
5 김정은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비사회주의 현상 단속 강력 조치 지시
6 일본 언론 북한 탄저균 ICBM 탑재 실험 보도,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 접종 논란
7 미 정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배후로 북한 공식 지목, 북한은 즉각 반발
8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9 인권위, “부하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해야…” 국방부에 권고
10 K-9 자주포 사고 원인 발표, 제작업체는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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