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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6. (토) 제123호 

‘Watch M’ 주간 칼럼

2018 무술년(茂戌年),
한반도에 인권과 민주주의와 평화가 풍성하게 깃드는 한 해가 되기를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새로 시작되는 1년의 시간을 맞으며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격동’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다. 2016년 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박근혜정권 퇴진 투쟁이 해를 넘겨 작년 3월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권좌에서 끌어내려졌고 두 달 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을 가득 메운 시민들>
 

부정의한 권력을 몰아낸 온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에서 발생하고 자행된 사회적 적폐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약속했다. 그리고 꽤 여러 영역에서 의미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각 부처별 또 민간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반민주주의적 반인권적 문제들의 진상을 조사해 관련한 대응을 추진한 것은 적절한 일이다.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이전 정권의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합의 진상을 규명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뼈아픈 일이라 통감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사과를 한 점은 이전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지난 정권 때 저지른 정치개입 등 행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은 물론 쇄신의 방안들을 준비하는 것도 긍정적인 일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의 긍정적인 정책과 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영역에서 작년 한 해 한반도가 전례 없는 전쟁의 위기에 처한 상황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요 주체가 미국과 북한의 갈등과 대결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입지가 제한적인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베를린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전쟁위기의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군사적인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의제로 한 대북 대화 제안이 북한 측의 무시로 무산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대북제재 강화에 매달리는 이중적 모습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힘을 통한 패권의 강화를 노리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들을 지속해왔다. 11월 사상 유례없이 미국의 핵 항공모함 3척이 동원되어 한반도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진행했으며 그 보다 앞선 9월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위험천만한 무력시위를 감행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호전적 군사행동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중단의 목소리를 내야 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핵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모습>

문재인정부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미국에게도 쓴 소리 해야
 
특히, 문재인정부가 지난 9월 박근혜의 안보적폐로까지 지적되었던 주한미군 사드의 추가배치를 강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와 비준 과정을 거칠 것이라 약속한 바 있으며 취임 후에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문재인정부 들어서 진행된 진상조사에서 주한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과정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박근혜 탄핵 이후 대통령이 궐위인 상황에서 일부 장비가 기습 배치돼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못박기’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의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의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짓밟았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문제 등은 생략되었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중대하게 훼손되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이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등 소위 국책안보사업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던 ‘일방성’이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안이었다.
 

<문재인정부의 사드 추가배치 강행에 맞서 저항하는 시민들>
 
군사안보사안에 대한 개혁 계속돼야
 
그 외 군대 내부의 상황과 관련해서도 여전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공관병 갑질사건으로 대표되는 군대 내의 반인권적 상황은 군대가 여전히 상식적인 곳이 아니라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 외 시대착오적인 동성애 군인 색출과 처벌사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구타·가혹행위와 성폭력사건 등은 군 내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당면한 숙제임을 알게 해준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리사건은 2015년 방산비리합수단이 1조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고 군 역시 수 차례 스스로의 쇄신을 약속했음에도 무기 도입 및 방산비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어렵게 찾아 온 평화의 기회 놓치지 말아야
 
새해 들어 군사안보정세와 평화의 영역에서 좋은 조짐들이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문재인정부가 즉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대화에 나서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2년여 만에 판문점의 전화를 통한 남북간 상시 연락이 시작되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려오는 대화의 소리들이다. 반면, 다른 소리도 들린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다면 샴페인을 너무 마신 것”(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거나 “(김정은의 핵버튼보다) 내 핵버튼이 더 크고 강력하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는 발언 등이 그렇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힘은 필요하나 그 힘만으로 평화를 지키거나 완성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그 힘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평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시 갈등과 대결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올해가 ‘황색개의 해’(茂戌年, 무술년)라 한다. 황색개는 예전부터 풍요를 상징한다고 한다. 2018년 한 해, 한반도에 인권과 민주주의와 평화가 풍성하게 깃들기를 기원한다.
 

 

군사안보 관련 이슈 Top 10 (2017, 12/24~20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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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AE 원전게이트 파장, MB 시절 원전 수주 계약에 군사협정 이면합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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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방부 경기북부지역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10 일, 순항미사일 개발, F-35 추가 구매, 경항모 운영 추진… 군사력 급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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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소개

[2017년 12월 31일 ~ 2018년 1월 1일] 강정 송년회 및 해맞이 그리고 제주 제2공항 반대 캠페인 <사진글>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제주 강정마을에서 진행된 송년회 및 해맞이 그리고 성산일출봉에서 진행된 제주 제2공항 반대 캠페인에 열군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곳의 풍경 나눕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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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4일] 2018 천주교 프란치스칸 평화의 기도 미사 그리고 열군 평화 강연

지난 1월 4일,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프란치스칸 정의평화창조질서보존위원회 주최로 2018년 평화의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초청 강사로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가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와 동맹 비용의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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