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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4. (일) 제127호 

‘Watch M’ 주간 칼럼

빅터 차의 낙마 그리고 코피작전,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인 빅터 차에 대한 주한 미국 대사 내정이 철회되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백악관 인사팀이 차석좌에게 내정 철회를 통보했으며 2월 1일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를 확인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미국정부의 내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아그레망(agrément, 임명 동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주목할 것은 빅터 차 내정 철회의 이유와 관련한 내용이다. 지난 1월 31일 <워싱턴포스트>는 “차 석좌가 북한을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방안 즉 ‘코피전략’으로 알려진 위험한 개념에 대해 국가안보회의 관료들에게 우려를 제기했으며 아울러 한국과의 무역협정 파기 위협 등에도 반대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담당자들이 ‘대북 군사공격 임박시 한국 내 미국인들 대피를 도울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빅터 차가 대북 군사공격에 회의적 반응 보인 것이 결정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작년 12월 백악관의 차석좌에 대한 최종 인터뷰에서 ‘북과의 대화 옵션이 모두 소진됐을 때 군사적 옵션의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차석좌가 역시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다.
 
빅터 차, 대북 군사옵션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
 
‘코피전략(bloody nose strike)’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한 방 날려 코피를 흘리게 할 정도의 제한적 타격을 지칭하는 군사전략이다. 즉 북한과 전면전에 나서지 않으면서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국지적 타격을 통해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고를 목적으로 한다. 작년 7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트럼프와 김정은간의 말 폭탄이 격화될 즈음 백악관을 중심으로 마련한 대북 군사옵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코피작전의 대상이 될 타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바는 아직 없다. 다만 영변 핵시설,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화성-15형 등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평양 산음동 미사일 공장,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배치된 함남 신포 잠수함 기지 등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들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미국은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나 B-1B(랜서) 또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 F-35 등을 활용해 북 레이더망을 뚫고 북한의 주요 지점에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된다.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랜서>

문제는 코피작전은 북한이 확전(전면전)으로 인한 체제 붕괴를 두려워해 보복공격에 나서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이 미국의 타격에 대응해 보복공격에 나설 경우 이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비화돼 ‘코피를 흘리는 수준’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피전략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이유로 한국 대사직에서 낙마했다는 빅터 차는 낙마사실이 보도된 직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북에 대한) 군사공격이 전쟁의 확산 위협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있는 수십만명의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척 헤이글 역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김정은과 북한인들이 보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상당히 큰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전면전 부를 ‘코피전략’
 
코피전략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 군사행동이 모든 회원국이 유엔의 목적에 배치되는 어떤 방식의 무력 위협과 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의 규정(2조 4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코피전략은 상대국의 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행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는 다르며 상대국의 도발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에 해당한다. 즉 전쟁유발행위 또는 전쟁개시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백악관을 중심으로 코피전략이 논의되는 이유 중 하나로 올 11월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선거가 거론되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현재 트럼프는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미 대선 당시 불거진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초 미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이 코피전략을 본격 거론한 직후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반도 전문가들과 가진 비공개 모임에서 “제한적 대북 타격 전략(코피전략을 지칭)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국내 정치와 연동시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평창’ 이후의 한반도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간의 대화가 진전되고 남북한의 올림픽 선수단이 서로 손을 잡고 어우러지는 풍경이 연일 보도된다. 한편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미국은 다른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올림픽 참가단 대표로 온다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의 메시지를 ‘hijack(납치)’하는 것을 막고 북을 반박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동시에 대화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북한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체제 보호 이외 다른 (공격)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며 “미 대통령에게 다양한 (군사적)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대북 군사전략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부정적인 인사를 한국의 대사직에서 내쳐버리기까지 한다.
 
평창올림픽 이후 미국이 구상하는 한반도 상황은 어떤 것인가. 만약 미국이 코피작전을 실행하고 북한이 이에 보복에 나설 경우 한반도의 전면전은 불가피하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한반도에서 충돌(전면전)이 벌어지면 한국인은 2500만명, 미국인은 최소 10만명이 희생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남북한의 절멸을 의미한다. 미국은 최고의 우방이라는 미국의 동맹국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가.


<지난 2월 4일, 강릉 선수촌에 입소한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이 글은 2월 3일자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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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소개

[2018년 1월 29일] <기고>-[주장] 보수·구태 세력의 평창 흔들기, 자중하라

이 글은 지난 1월 29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상임활동가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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