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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 (토) 제130호 

‘Watch M’ 주간 칼럼

시간이 많지 않다. 전쟁의 그림자 몰아낼 ‘불가역적 평화상황’ 만들어내야

평창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이 숨차다. 지난 2월 10일, 평창올림픽 개막식 북측 참가단 대표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고 폐막식 때 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미국과의 대화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이어 지난 3월 1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하며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것을 떠올리면 놀라운 진전이다.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남하는 김영철부장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특히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 이후 이틀을 더 머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남측의 고위급 당국자들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사실상의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연쇄 진행된 셈이다. 이들의 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고 있으나 북미대화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전달되었을 것이란 의견이 유력하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영철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설명했고 김부장은 이를 주의깊게 경청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대북 특사 논의되는 남북관계

뭔가 합의를 내는 만남의 자리는 아니었기에 가시적 성과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남측의 제안을 갖고 간 북측 대표단이 북한 정부의 수뇌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고 조만간 북으로 갈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를 통해 일정 진전된 내용이 담긴 답변을 전달할 것이 예상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북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중대한 진전이 진행되는 반면 미국은 이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개막식 때 미국 참가단의 대표 자격으로 온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천안함 기념관을 찾고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정권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고 문 대통령이 주관한 환영 리셉션에서는 북측 대표만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며 5분만에 퇴장하는 등 외교적인 무례를 저질렀다. 한국측이 어렵사리 중재한 북미간의 회동이 무산된데는 펜스 부통령의 이같은 행동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철 부장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을 두고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바른 조건 하에서만 대화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실제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북한과 관련된 해운회사와 선박, 개인 등 총 56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북에 대한 해상봉쇄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례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라 표현되는 이 제재안과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2단계로 가야할 것”이라며 “그런데 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예상을 낳았다.

<새로운 대북제재에 대해 발언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의 대화 의지 표명에 한반도 전면전 준비하는 미국

관련해 주목할만한 것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주 미군이 하와이에서 ‘테이블톱(tabletop)’이라 명명된 비밀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는 한반도 전면전을 대비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과 토니 토머스 미 특수전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수일간 진행된 이 훈련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시 준비해야 할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상정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의 대규모 정찰기편대가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방안,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투입 방안,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정규군과 특수부대를 투입할지에 대한 판단, 유인기와 무인기를 동원해 북한의 방공망을 궤멸시키는 방안 등 심지어 북한을 공격하다 격추돼 숨지거나 부상당한 미 조종사를 구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 한다. 북한과의 전면전을 전개하며 예상되는 A부터 Z까지의 거의 모든 내용이 거론된 셈이다.

이 훈련에서 북한과의 전쟁 첫 날 미군 사상자가 1만여명에 이르고 민간인 사상자는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참석한 미군 사령관들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 보고를 들은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은 “그 잔혹성이 모든 생존 군인들의 전쟁 경험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마크 밀리 이 육군참모총장>
전쟁의 그림자 몰아낼 ‘불가역적 평화상황’ 만들어내야

평창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간의 대화는 그동안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그림자를 조금씩 걷어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켠에선 또 다른 전쟁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 며칠 후면 또 한 번의 올림픽이 시작된다. 시간이 많지가 않다. 다가오는 전쟁의 그림자를 몰아낼 ‘불가역적인 평화상황’을 만들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군사안보 관련 이슈 Top 10 (2018, 2/21~2018, 2/27)

1 김영철 “북미대화 용의 있다” 트럼프 “올바른 조건하에서만 대화
2 미 사상 최대 대북 제재, 트럼프 “효과 없으면 거친 2단계로 갈 것”
3 펜타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철강 안보관세 동맹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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