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성명서-사진

<논평>

북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파격적 제안 환영한다

미국은 북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지난 3월 6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단 수석 특사 자격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개항으로 된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1.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남과 북이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재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아울러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정실장은 김위원장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1. 우리는 이와같은 북한의 입장 표명과 남북간의 합의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말까지 격화된 북미간의 대결 국면에서 북한이 핵무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천명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북한의 입장 변화는 파격적인 것이며 이후 북미대화와 한반도의 평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미국도 북한의 입장 표명에 일단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진전을 만들어냈다”며 “좋은 대화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옳은 방향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확신한다”며 한국측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미 행정부 일각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확인돼 우려스럽기도 하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을 종식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며 “비핵화를 신뢰할만하고 검증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보기 전까진 북한에 대한 태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군사위에서 “과거 모든 대화 노력들이 실패했고 북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간만 벌어줬다”며 “이게 돌파구가 될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해 북미대화와 북한의 비핵화 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의 입장과는 달리 자신의 트윗에는 북한과의 대화가 “헛된 희망일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1. 우리는 이같은 미국의 이중적 태도가 이후 전개될 북미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북한이 자신의 국가목표이며 헌법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핵무력 건설의 포기 가능성을 보인 만큼 미국도 그동안 보여 온 대북 적대적 입장과 정책들에 대해 전환적 조치들을 내놔야 한다. 이후 북과의 대화가 진행될 경우에도 비핵화만을 요구하거나 북한의 굴복을 의도하는 고압적 자세로 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협상이란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과정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미국은 유념하기 바란다.

 

  1.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이 조속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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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보는 시민의 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박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