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0 논평 웹자보

<논평>

미국의 북미정상회담 수용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 위한 역사적 진전 있길 희망한다

1. 지난 3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중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2.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진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방북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전달했으며 아울러 북한이 이후 어떠한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며 김위원장이 가능한 조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는 것을 전달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3. 우리는 이 같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 한국전쟁 이후 북미간의 첫 정상회담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해소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이 만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며 “5월 회동(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4.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과거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사례에 주목하며 북미 양측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지난 2000년 북미가 적대관계 종식과 상호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등의 포괄적 내용이 담긴 조미공동코뮈니케에 합의하며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을 평양에 초대했으나 그 해 말 부시정부가 들어서며 무산된 바 있다. 상황은 많이 다르나 불과 몇 달 전까지 북미간의 대결이 위험수위까지 치달았던 것을 감안하면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5월까지 북미간의 협상에서 중요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기회가 사라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하면서도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후 북미대화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5.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입장을 견지하고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의 중대한 진전을 이룬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후 진행될 북미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한 평화를 위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2018년 3월 10일
군대를 보는 시민의 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박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