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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0. (토) 제131호 

‘Watch M’ 주간 칼럼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성사,
급진전된 대화 분위기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들

 
전 세계가 놀랐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그간 취해왔던, 핵은 절대로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완전히 달라진 입장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한이 얻어낼 수 있었던 답변 중 거의 가장 좋은 대답이라는 평가다. 북미대화로 순탄히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트럼프 정부의 파격적인 행보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대미특사단은 오전에 도착해 바로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만남을 승낙했다. 당일 밤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직접 백악관에서 발표했다.

 <백악관서 면담하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트럼프 대통령>
 
평화체제 성립과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특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후로 남과 북, 미국이 모두 합의한 바 있는 명제다. 북핵은 미국에게도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작년에 수차례 감행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작년 말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위협의 정도를 더하고 있다. 만에 하나 핵이 사용될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비핵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비핵화의 필요성이 이것 뿐만은 아니다. 모순적이게도 동시에 비핵화 문제, 다시 말해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한반도 군사 개입의 제일 명분이기도 하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후 비핵화를 위한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어 오면서 북한과 한·미의 군비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1994년 클린턴 정권에서 이뤄진 제네바 핵합의는 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책을 펼친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파기되었고, 2012년 2.29 북미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의 광명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간주되면서 다시 파기되었다. 비핵화 시도 좌절과 더불어 모두가 알다시피 북은 핵무력 완성을 위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더더욱 강화했고 그에 맞추어 남한과 미국 또한 군사력을 증대해왔다. 군비 경쟁 종식과 주한미군 감축, 그에 따른 한미동맹의 불평등 해소 등은 모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며, 거기에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비핵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대화 국면을 주도한 것이 한국 정부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제네바 핵합의와 2.29 합의는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였다. 그간 북한 정권은 남한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를 북한과 미국으로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작년 8월에도 노동신문은 남조선은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헛소리’로 치부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협상 당사자로서 인정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평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해도 미국의 주도적인 영향은 여전하게 된다. 패권국가로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개입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북한이 내거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달성 구호에도 위배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화 국면 주도를 한국 정부가 이끌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의중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종종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대화 시도는 전무했으며 오로지 대북 제재 등의 압박으로만 대북 정책을 지속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에 공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대화 시도를 해 왔고 그 결과로 미국을 대화 국면으로 끌어들인 것은 기존 미국의 대북 입장을 변화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라고만 말해왔을 뿐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없다. 대화 국면이 워낙 급진전된 것이기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이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과정에 유의미한 정도로 개입할 수도 있을테고, 남한이 일정 정도의 주도권을 갖고 입지를 세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사전 리셉션에서 기념촬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대화와 협상 국면에서 북한의 돌발 행동과 미국의 어깃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과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 사이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하는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역대 최저의 지지율 속에 올해 중간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국면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의 대화 국면이 번번이 실패한 것을 생각할 때, 다자간 협의를 통해 북한과 미국의 평화모드 진입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과정도 필요하다.
 
아래서부터 위를 향하는 목소리들

지금의 국면을 마냥 낙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를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지금의 체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들은 바로 이 체제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김병로와 서보혁은 한반도 분단 체제를 ‘분단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분단 체제는 강대국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체제의 대립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남북과 좌우 갈등을 재생산하는 체제 아래에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김병로·서보혁, 2016). 멀리 가지 않더라도 기지 주변의 사람들, 정당화되는 군사주의 문화 안에서의 희생자들, 안보라는 구호를 두고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다.
 
비록 분단을 해결하는 방식은 각국의 정상들이 주도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식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대화를 주도하는 이들은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국면에서 오로지 위를 바라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스스로 이끌어내는 의제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판문점 평화의집>
 

군사안보 관련 이슈 Top 10 (2018, 2/28~201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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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군 중령, 부하 여군을 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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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소개

[2018년 3월 7일] <논평>-북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파격적 제안 환영한다, 미국은 북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3월 6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단 수석 특사 자격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개항으로 된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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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0일] <논평>-미국의 북미정상회담 수용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 위한 역사적 진전 있길 희망한다-

1. 지난 3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중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2.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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