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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 (일) 제134호 

‘Watch M’ 주간 칼럼

북중정상회담 이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한반도 평화 위한 긴 여정의 시작

 
‘파격의 연속’
 
얼마 전, 북한에서 출발한 특별열차에 탑승한 고위급 인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지난 3월 26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타고 베이징에 비밀리에 도착해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다음날인 27일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공안은 대대적인 호위 속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했고 언론은 물론 인터넷조차 통제하며 김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을 비밀리에 부쳤으며 중국은 유례없는 파격적인 환대로 김위원장을 맞았다. 2012년 4월 집권한 이후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 은둔의 지도자 김정은의 첫 번째 외국 방문은 지난 1월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보인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이르기까자 보여준 파격의 연속이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북중 정상>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선대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해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 김위원장은 “한미가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온다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동보적(동시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주석은 양국간의 뿌리깊은 우의를 언급하며 “중국 역시 한반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북중관계를 수호하고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는 중국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참여로 악화되었던 북중관계가 일거에 해소된 것을 주변국에 과시함은 물론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주요한 논의 주체로 재등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전격적인 북중정상회담의 성사는 6자회담 의장국이면서도 남북, 북미회담의 진전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진 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상호 맞아 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말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와 관련한 부분이다.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지난 2005년 6자회담의 결과로 도출된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북측 입장에서는 핵 포기 의사 표명-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핵 시설 동결-핵사찰-폐기 등 일련의 수순에서 한미 입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대북 군사행동 중단-테러지원국 해제-북미 국교정상화-평화협정 체결 등이 등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할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아직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 공개된 바는 없다. 다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선 핵포기 후 보상모델’로 알려진 미국-리비아 협상 사례를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이전 정부와 다르게 북핵문제를 다룰 것이라 주장해 온 점에 주목해 북한의 핵 포기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위원장의 단계적 조치가 문재인정부가 구상하는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결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30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나아갔던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정상차원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리비아 모델(선 핵폐기 후 보상) 북핵 적용 안돼
 
이러한 문재인정부의 판단은 타당한 현실인식이라 판단된다. 지난 두 차례의 북핵 협상의 과정을 돌아보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제 북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검증의 내용이 예전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보수일각에서 거론되는 리비아식 핵 협상은 현재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북한은 2005년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2011년 미국이 지원한 반군에 의해 살해되는 과정을 목격했으며 당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무장해제시키고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도 있다. 덧붙여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는 과정도 일거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2년여 기간동안 리비아가 핵사찰을 받으면 미국은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리비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단계별 상호 조치들이 수반되어 핵 폐기가 이루어졌음을 유념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 통한 문제 해결 원칙 지켜져야
 
지난 2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4월 27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합의되었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적으로도 기억될 평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상황은 만만치 않다.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거대 열강들이 이 협상의 주요 주체로 참여해 전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미중 패권경쟁 등 한국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길고 어려운 여정일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푼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서울 성남공항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현안보고를 받는 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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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소개

[2018년 3월 28일]제주4.3 70주년 기억 특별 강좌 – 민중항쟁으로서의 제주4.3 – (강사:다사함 김명식 선생) <강의록 정리>

지난 3월 28일(수), 천주교 예수회 센터 1층 강의실에서 제주4.3 70주년 기억 특별 강좌 – 민중항쟁으로서의 제주4.3 – (강사:다사함 김명식 선생)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강의 현장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김명식 선생님이 현장에서 말하는 형식으로 정리한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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