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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8. (토) 제138호 

‘Watch M’ 주간 칼럼

분단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진정한 평화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눴다. 그 모습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프레스센터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각국의 기자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방송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도 가슴 뭉클함을 느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극적으로 이뤄진 것만큼이나 한 장면 한 장면이 정말 잘 연출된 하나의 극을 보는 것 같았다. 한 순간 한 순간이 바라마지 않았지만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장면이었다. 이런 장면들 앞에서 마음 한 편에 조금의 안타까움을 느꼈다. 내가 너무 비뚤어졌기 때문일까?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극적인 장면들 앞에서 감탄하며 어떤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너무 잘 짜인 장면들은 내가 개입하지 않았고 또 내가 개입할 수도 없는 어떤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많은 경우 외교·국방 문제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지기 보다는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소위 ‘고위 정치’로 여겨져 왔다. 노무현 정부 말기 이뤄졌던 10.4 선언은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폐기처분 되다시피 했다. 물론 지금의 평화국면이 정권교체만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난 정권교체는 촛불로 이뤄진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의 많은 의제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평화학자와 평화활동가의 노력과 고민 속에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유는 지금까지의 분단정전체제 하에서 수많은 외교·안보 정책이 성역화되어왔고, 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인 것 같다. 분단정전체제에서 평화는 ‘전쟁 부재’ 현상을 유지하는 차원으로서만 이해된다. 이 차원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방비를 증대하고, 더 많은 무기를 수입하거나 기지를 더 많이 건설하며, 심지어 사회를 군사화시키는 것까지도 정당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화에 의심을 갖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는 평화를 해치는, 흔히 우리 사회에서 ‘종북 빨갱이’로 명명되어 국가 안보를 해치는 목소리로 여겨진다. 그렇게 평화는 외교·안보에 직결된 것으로, 또 군사화된 외교·안보 정책으로써만 유지되는 것으로 조장된다.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 GDP 대비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쓰면서도 그것은 안보를 위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한 해에만 수백 명에 달하는 군 자살자 혹은 군 폭력 피해자 사례는 많은 경우 공론화되지 않는다. 기지 건설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의 저항은 오히려 평화를 해친다는 욕지거리를 듣는다. 평화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심하는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군사주의가 가부장제와 결합해 성적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것도, 학생들이 병영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종북’ 딱지가 붙여진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분단정전체제 내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했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 건너편 세월호가 종북세력이라는 현수막>
제한된 평화만이 옳다고 여겨지는 체제에서 고통 받는 이들은 정책결정자들이 아닌 수많은 시민들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고대하며 응원해왔던 것도, 한 장면 한 장면을 감동스럽게 지켜본 것도 제한적인 평화 상태가 시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다. 65년 전 판문점에서 남한과 북한은 한국전쟁의 당사국이었음에도 철저히 정전협상에서 소외된 채 강대국 주도 하의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65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남북 정상은 종전 선언과 함께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평화운동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이번 선언에 명문화되었다. 남북은 서로간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또 단계적인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표어였던 ‘평화,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땅의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일 것이다. 평화는 이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를 위한 정책은 소수의 정책결정자들이 아니라 민주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번의 결과가 예상되었을지도 모르는 시기인 4월 22일, 소성리에는 사드기지 공사가 강행되었고 주민들은 또다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새로운 평화체제 하에서는 평화를 보장받는 데 있어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아직은 많은 여정이 남아있고, 그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정전협정처럼 해방 직후의 분단 또한 강대국들에 의해 많은 문제들이 청산되지 못한 채 이뤄졌었다. 잘못 내딛었던 첫걸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언문 낭독에서 ‘절대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표현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돌이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부디 진정한 평화의 가능성을 믿는 시민들과 함께 그 걸음이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광화문 1주년 촛불집회에 참석한 소성리 주민들>
 

군사안보 관련 이슈 Top 10 (2018, 4/18~2018, 4/25)

1 남북정상회담 세계 생중계, 확성기방송 중지와 핫라인 개통 등 분위기 조성
2 북한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 선언, 핵 보유국 공고화라는 이견도
3 트럼프 종전 축복 발언, 비핵화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북한과 이견
4 트럼프 “일본인 납북자 문제 거론하겠다” 아베에 립서비스
5 국방부, 3,000여명 동원 사드기지 공사 강행, 평화회의측, 공사 중단 촉구
6 문 대통령, “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 안해”
7 대법,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4년 10개월만에 유죄 판결
8 미 국방부, 시리아 화학무기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밝혀
9 한미 키리졸브 연습 시작. 단 남북 회담 당일엔 일시 중지키로
10 베트남 한국군 학살 생존자 방한. 국회 기자회견과 시민평화법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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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소개

[2018년 4월 22일] 현장 스케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2018년 4월 21-22일 양일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 열렸습니다. 시민평화법정은 2000년 동경에서 열린 <여성국제전범재판>을 롤모델로 하여 베트남전 당시 학살 생존자 2분을 원고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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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3일] <성명>-한반도 평화정세 역행하는 사드기지 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지금 이 시간 성주 소성리 진밭교에서는 정부와 국방부가 동원한 3,000여명의 경찰이 사드기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저항하는 소성리 주민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지난 밤부터 시작된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이미 여러명의 시민이 부상당한 상태임에도 경찰은 멈추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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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5일] 사드 기지 공사 강행 규탄 소성리, 청와대 동시 기자회견 -평화정세 역행하는 불법부당한 사드 공사 중단하라!-

[사드철회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평화정세 역행하는 불법부당한 사드 공사 중지하라! 봄이 왔으나 소성리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치 1년 전의 악몽을 일부러 떠올리게 하려는 듯, 문재인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소성리를 또다시 야만적으로 유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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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성명>-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환영한다, 평화가 한반도의 모든 곳에 깃들기를 희망한다

<성명>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환영한다 평화가 한반도의 모든 곳에 깃들기를 환영한다 1. 오늘 남과 북의 정상은 남북관계의 개선, 군사적 긴장 상태의 완화와 전쟁 위기의 해소,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련한 판문점 선언문에 합의하였다. 2. 선언문에 따르면 남과 북의 정상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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