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2_웹자보_북미정상회담-성명

 

<성명>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환영한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1.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환영하며 이번 합의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1. 오늘(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 정상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4개항으로 이루어진 합의사항에서 추가로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수십 년간 지속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래를 여는 역사적 행사였다는데 동의하고 공동 협약 조항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고위급 실무회담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데에도 합의했다.

 

  1. 우리는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에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내었다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명한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고 자신의 백악관 방문 요청을 수락했으며 자신도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해 추가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약속했다. 아울러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이며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을 표명했지만 이 결정이 이후 전개될 북미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 요소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1. 그러나 일각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아직 미 정가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미 언론 워싱턴 포스트(WP)는 “공동성명이 개요 수준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 미국이 이를 어떻게 검증할지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기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 협상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며 “(이번 북미협상 결과가) 10년 전 우리가 했던 협상의 재판으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직전인 지난 6월 4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상원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북과 합의해야 할 원칙으로 북한의 핵 및 생화학 무기 해체와 포기, 불시 핵사찰 등 강경한 요구를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합의하겠다는 이유로 나쁜 합의를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압박한 것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하하고 이후 추가로 전개될 북미협상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1. 그러나 공동 합의문 서명식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은 포괄적 성격의 문서이다. 이후 전개될 북미간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표명한 한미군사연습의 중단과 관련해서도 국내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단행했고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하는 등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1. 우리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북미간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평가하며 이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여정이 마침내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8612

군대를 보는 시민의 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