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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4. (일) 제146호 

‘Watch M’ 주간 칼럼

한미훈련 중단 결정
완전한 한반도 평화 위한 본격적 발걸음 되길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6월 19일 오전 6시(미 동부시각 6월 18일 오후 5시), 한미 군 당국은 올 8월 실시될 예정이던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모든 계획과 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UFG 중단을 발표하는 백악관 새라 샌더스 대변인>
한미 군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체제 안정의 초기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북이 북미회담 이전에 선제적으로 행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조치에 대한 화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이 완전 중단이 아닌 ‘조건부 유예’ 결정이긴 하나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일정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경우 지속적이며 완전한 연합훈련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북미간의 대립이 지속된 지난 수십 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한미 간의 대규모 대북 군사연습은 그 때마다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항상화시킬 뿐 아니라 중요한 대화의 모멘텀들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한미 공군의 연합군사훈련인 맥스선더의 실시가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시적이나마 무산시킨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의 중단 결정은 올 해 말로 예정된 한미 공군간 연합군사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나 내년 초로 예정된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북미, 남북 대화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 모습>
 
UFG 중단, 다른 군사훈련의 중단으로 이어져야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 인도에 나서며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언급하는 등 긍정적이고도 선순환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우려스러운 대목도 감지된다.
 
지난 6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군사회담에서 양측은 2008년 차단되었던 군 통신선 복구에 합의했으나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나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의 문제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기대 이하의 내용에 머물렀다. 군 통신선 복구 합의 외에는 별 내용도 없는 공동보도문을 조율하는데 5시간 이상 걸렸으며 회담을 마무리하며 북측 대표로 참석한 안익산 육군 중장이 “귀측 상황 이해하나, 준비를 잘해 다신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라고 일갈하고 떠나버린 것은 남북, 북미간 우호적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사롭지 않다.
 
이 소식을 접한 청와대는 다음날 급히 남북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제안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상황을 무마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은 남북군사회담 전에 회담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회담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이를 확인한 청와대와 통일부가 나서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상황에서 천안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남북 대화나 북미간 대화의 흐름에 적절하지 않다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후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천안함 문제를 반드시 짚을 것”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지난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군사회담 모습>
한반도 평화정세에 어깃장 놓은 국방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세의 흐름에 대한 어깃장은 미국에서 더 심하다. 미 공화당의 원로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실수”라며 “나쁜 협상전략으로 안보와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미국의 보수 안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합법적 한미훈련을 북의 불법행위와 비교할 수 없다”며 “일정 수준의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미훈련은 북 비핵화 조치와 관계없이 재개돼야 하며 북한에 비핵화 뿐 아니라 재래식 병력 감축과 배치 조정도 요구해야 한다”며 한 발 더 나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 언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뉴욕타임즈(NYT)는 6월 14일자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로서 좁은 세계관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부동산업자 관점에서 북한을 한중일 사이에서 돈 벌기 좋은 일급지로 생각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폄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사설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취소는 군사적 과오”라 단언했다.
 
트럼프의 판단에 별 영향을 주진 못할 테지만 한국의 보수언론들도 한반도 평화정세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안달이 나있다. 동아일보는 6월 16일자 사설을 통해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한미훈련중단이라는 선물만 주었다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조선일보 역시 6월 15일자 사설을 통해 북핵 폐기는 흐려지는데 한미동맹만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들의 주장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의 조치들에는 눈 감고 안보를 군사력 강화나 연합군사훈련의 확대 등으로만 인식하는 한계에 근거한 것이다.
 
북미대화에 부정적인 한미의 반 평화세력들
 
그러나 유념할 것은 군사력 강화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안보와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특정한 상황에서는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수십 년 만에 시작된 북미간 대화가 진전하고 남북간 화해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지금 관성과도 같은 군사력 강화나 군사훈련 진행은 오히려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해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전히 지뢰밭은 널려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지 않는 국내외의 세력들은 여전히 이 평화정세를 파괴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얼마 전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었던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지명자는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내 이력에서 처음으로 평화가 가능한 곳에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가능한 평화’가 보다 완전한 평화로 나아갈 때까지 반 평화세력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평화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군사안보 관련 이슈 Top 10 (2018, 6/14~2018, 6/20)

1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유예(suspend)’ 결정. 북 비핵화 조치 조응 차원
2 김정은 3달 만에 세 번째 북중정상회담, “정세변화 관계없이 북중관계 발전시켜 나갈 것
3 남북체육회담, 15년 만에 남북 통일농구경기 개최 합의,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도
4 폼페이오, 트럼프가 임기 내 비핵화와 정전협정 전환 원한다 입장 밝혀
5 해상 호위함서 탄약 폭발 사고로 하사 1명 숨져
6 이행추진위, 북측 제안에 따라 JSA 비무장화 추진. 다음 군사회담서 북에 장사정포 후방 철수 요구할 것
7 일본 정부, 독도방어훈련에 항의. 국방부는 정례 훈련이라 일축
8 미국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반이스라엘 성향 때문
9 미 트럼프 대통령 국방부에 우주군 창설 선언
10 문재인 대통령, 러 언론 인터뷰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해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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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소개

[2018년 6월 16일] 2018 박래군과 함께하는 전쟁기념관 다시보기 -전쟁기념관에서 평화를 말하다- (해설 정리 사진글)

지난 6월 16일, 2018 박래군과 함께 하는 전쟁기념관 다시보기 -전쟁기념관에서 평화를 말하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행사에 30여명이 넘는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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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9일] <성명> 한미 군당국의 UFG 유예 결정 환영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위한 빠른 진전 기대한다!

  1. 한미 군 당국의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유예(suspend) 결정’ 환영한다. 
  2. 오늘(6월 19일)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거쳐 올 8월 실시될 예정이던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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