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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6. (월) 제149호 

‘Watch M’ 주간 칼럼

국방개혁,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이 되어야

 

국방부는 어떻게 ‘육방부’가 되었나
 
최근 논란이 된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다고 쓰여 있다. 작전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참총장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육사 중심의 기무사가 합참의장을 제치려 한 결정적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합참의장은 육사 출신이 아닌 3사관학교 출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특별수사단에 육군과 육사 중심인 기무사 출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육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육군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30년이 넘게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군 대통령이 군림하던 군사정권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대 한반도 군사정책 때문이다. 한국군 육해공 병력 비율은 8:1:1로 육군이 압도적이다.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한미합의의사록이 작성되었다. 당시 합의했던 비율은 총 63만 명의 병력 중 56만 5천명을 육군으로 두는 것이었다. 이는 비교적 인명피해가 적고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해공군력을 미군이 지원하고 한국이 병력 중심의 전력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미합의의사록에 근거한 육군 중심의 병력 구조와 더불어 군사정권을 거치며 육군의 카르텔은 점점 심화되어 왔다.
 

<육군사관학교 중심 육군 권력으로 대표되었던 ‘하나회’>
 
일례로, 육해공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국방부 직할부대 27개의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출신 비율은 육해공 순으로 8:1:1이다. 2007년 발의되어 작년에도 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는 그 비율을 3:1:1로 두며 군별로 순환보직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켜진 적이 없다. 국직부대의 평균 병력 규모는 1개 연대 수준이지만, 지휘관은 모두 장성급이다. 이는 일각에서 “국직부대가 육군 장군들의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균형적인 병력구조 하에서 군은 국방을 향상시키기 위해 움직이기보다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병력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금까지 각 정부에서 제안된 국방개혁안에서 빠진 적이 없다. 각자 이름은 달랐지만 병력구조 개선안의 본질은 방만한 군 구조를 개혁해 장성, 병력 등을 감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육군을 비롯한 각 군에게 위와 같은 개선안은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움직임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에서 하나회 숙청이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군의 개혁은 군 스스로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방개혁이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 되어야
 
문재인 정권에서도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준비 중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5월 11일 청와대에 두 번째로 국방개혁안을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계적인 군축과 종전선언 완수 의지가 담긴 4.27 판문점선언과 당시 개혁안에 담겼던 3축 체계와 공세적 작전수행 개념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세 번째 보고는 이달 말로 정해졌다. 보고를 앞두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7월 14일 1주년 취임사에서 국방개혁 2.0의 지향점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매번 좌절되어왔던 국방개혁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또 다시 등장했다. 국방개혁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달라진 것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북미관계 등의 국제 안보정세다. 70년 분단의 역사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국방개혁안이 좌절되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국내 정치세력에 의해 조장되었던 안보제일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육군 기득권 세력은 병력 감축 논의를 아직은 때가 이르다며 반대했고, 병력 감축에 자연스레 따라올 장성 축소 논의 또한 마찬가지였다. 안보라는 명분하에 권력 유지라는 그들의 실제 목적은 가려질 수 있었다.
 
평화체제 구축의 가시화가 목표로 제시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주국방이라는 표어로 대표되던 국방개혁안 또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평화체제 하에서 한미동맹의 위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안이 목표로 하는 전작권 환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한미국방장관 사이에서 합의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판문점선언에서 군축이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하나회로 대표되었고 이번 계엄검토 문건 논란에도 중심이 되는 육사 출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군 개혁에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국민적 공분에 맞닥뜨릴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육군 중심의 병력구조에 대한 개선과 장성 축소를 포함한 병력 감축을 반대하는 논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아니, 힘을 잃어가야 한다. 아직까지 결과를 낙관하기 이르다면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정세 변화를 기다리다가, 혹은 변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군은 문제를 그대로 답습해왔다. 평화체제가 그러한 것처럼, 군도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군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군의 변화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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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소개

[2018년 7월 9일] <기고>– ‘친위 쿠데타 구상’ 기무사, 또 이름 바꿔 살겠다고? -여론 조작, 사찰, 계엄 문건까지… 국민이 두렵지 않나-

이 글은 지난 7월 9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상임활동가가 오마이 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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