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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기자회견문>

강정마을 총회 결정 무시한 채 강행,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한다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함식을 강행하려는 모습은 11년 전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다.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 관함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관함식을 개최할 것이며,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마을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다. 이는 11년 전 소수의 주민을 회유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똑같았다. 이런 일들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마을총회 결과를 몇몇 주민을 회유하여 뒤엎는 일이 과연 강정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일인가? 아니면 상처를 들쑤시고 갈등을 조장하는 길인가?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갈등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또다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제 관함식이 강행되는 것은 해군기지로 인해 고통을 겪는 강정 주민들의 마음에 두 번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군의 생색내기용 행사로 주민들의 아픔은 치유될 수 없다. 해군은 이번 관함식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상생과 화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상생과 화합을 위해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신청과정’의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청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와 해군 스스로 홍보해오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약속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15만톤 크루즈가 입항한다던 터미널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관제권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와 해군은 왜 굳이 완공되지도 않은 항만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혹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만들어주겠다던 약속을 공공연히 뒤집고 그곳을 제주해군기지로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서태평양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순양함 등의 각종 군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모여 사열을 하고, 함상 오찬을 하며, 함정 공개를 통해 각종 군사 장비와 시설을 홍보하는 이 행사가 도대체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해군이 진심으로 지역 주민의 아픔에 함께하기보다 돈 몇 푼으로 이 마을 사람들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참을 수 없다. 갈등 해결과 상처의 치유를 진심으로 원한다면서 굳이 다른 곳에서도 열 수 있는 행사를 주민의 뜻에 반해 이곳에서 강행하면서 돈 몇 푼으로 마을총회 결과를 뒤집기 위해 마을을 분열시키는 일 따위는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군함 사열 행사인 국제 관함식은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다시 쓰고 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국민이 평화체제를 한 목소리로 염원하고 있는 이때, 국민의 귀중한 세금(약 36억 원)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군함을 사열하고 함포를 쏘는 국제 관함식은 세금 낭비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변화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사업이 기획되었다면 이제라도 평화의 시대에 걸맞게 행사를 중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었다. 그런데 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제주를 전 세계에 해군기지의 섬, 전 세계의 해군이 인정하는 군사요충지로 인식시킬 것이다. 강정에서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나가야 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주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딛고 4.3과 강정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역사를 통해 ‘평화의 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길 위에 있다. 아시아의 바다를 매개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제주는 군사적 힘이 집중되는 곳이 아니라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는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는 강정마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평화 시대로의 변화의 흐름 속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 나가는 것은 현 세대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다.

수차례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 노력을 공언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은 강정마을회의 결정을 존중해 해군의 국제 관함식 강행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며 구시대적 발상으로 강행되는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확고한 반대 입장에도 국제관함식이 강행된다면 갈등은 또 다시 증폭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해군과 원희룡 제주도정,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7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및 제주 국제관함식 개최에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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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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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주해군기지 대법 판결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장 접수 전 기자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보 도 자 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기자 브리핑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강정마을 주민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

일시·장소 : 2018. 07. 17(화) 14: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7월 17일(화)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대표 고발인은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 강희봉(강정마을회 회장), 고권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 입니다(고발 대리 :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 주민들은 고발장 제출 전 7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는 한편,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습니다. 지난 6월 5일(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대법원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판결을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표현했습니다. 문건에 언급된 판결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 브리핑에는 대표 고발인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을 비롯해, 조경철(강정마을회 전 회장), 윤상효(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 별첨1. 고발장 >> https://drive.google.com/file/d/173NuUmVoD1gSA5kgKqI4uiJkPiNKoqR1/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