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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2. (일) 제152호 

‘Watch M’ 주간 칼럼

‘기무사 개혁’, ‘국방개혁 2.0’
문재인 정부의 행보, 성급하고 섣부르다
 
 

지난 6일 문재인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 진압 문건으로 촉발된 사태의 대응 조치로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초 이철희 의원실과 군 인권센터가 관련 문건을 폭로한 지 불과 한 달만이다. 당시 계엄 문건의 작성 주체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해외 체류 중이라 아직 본격적인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안의 엄중함으로 정부와 국방부가 신속하게 대응한다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그 대책이 온전하지 못하며 성급하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
 

<지난 6일,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발표를 하는 모습>
 
새로 입법 예고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안을 살펴보면, 기본원칙이라는 이름의 규정(제3조)을 통해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민간인 사찰 금지, 사령부 외 군인, 군무원에 대한 권한 오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한 지시를 요구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군기무사령부령에는 없던 감찰실장직을 신설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은 그 설치 목적과 관련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기존 기무사령에 있던 ‘첩보’라는 단어가 ‘정보’로 수정되었을 뿐이다)라는 포괄적 업무영역 규정이 그렇다. 군사보안, 군에 관한 정보라는 포괄적 업무 대상은 필요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확장되고 왜곡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이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자 보안사는 절대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으나 이후 ‘본래 하던 짓’을 멈추지 않았다. 국방부가 당시에는 대통령령을 개정했고 이번에는 새로운 사령부령을 만들었으니 기존 부대와 역사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빈약하게 들리는 이유다.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와 목적 같아
 
또 군안보사 군인 및 군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거나 직무에 벗어나는 민간인 사찰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국방부장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규정도 절대적 상명하복을 내부 규율로 삼는 현재의 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신설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 직속 부대인 국방정보본부와 일정 영역에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대통령령인 국방정보본부령 역시 그 설치 목적에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업무 영역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4,200여명의 기무사 조직을 3,000여명으로 줄였다고 자평할 것이 아니라 조직 유지의 적절성, 유사 기능의 통폐합과 관련한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8월 1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통과시킬 예정이라 한다. 통상 입법 예고 후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는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처사이다. 수십년간 존재해 온 적폐를 도려내기에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성급하고 섣부르다.
 
보다 앞선 7월 27일 국방부가 확정한 국방개혁 2.0도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담고 있다. 역대 국방개혁안 중 가장 큰 폭의 장성 수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등 긍정적 요소를 포함했음에도 군축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 등 국방개혁의 보다 본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71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연 평균 7.5%의 국방예산 증가를 주장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입안되었던 3축 체계(북에 대한 선제타격전략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북 대량응징보복전략)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미래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세에도 선제적 군축을 통한 북의 군축과 비핵화를 유도하기 보다 힘의 강화를 통한 평화라는 이전 정부의 안보프레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7월 27일, 국방개혁 2.0 보고를 받고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군에 대한 문민적 통제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국방부는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하고 국·과장급에 민간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의 실질적 문민화를 이룰 것이라 주장한다. 국방부에 민간인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핵심은 군복 착용 여부가 아니라 군에 대한 시민의 실질적 통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언급한 기무사의 계엄 문건 사건은 군에 대한 시민적 통제가 한국군에게는 여전히 요원한 일임을 확인시켜 준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통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전환적 정책을 펼치길 요구하고 기대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아직 그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노정한 결과물로 보아야 할 듯 하다.
 
군축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 내용 없는 국방개혁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온다. 지속된 경제침체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있으나 돌파구는 이전과 다른 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찰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촛불이 원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다.

군사안보 관련 이슈 Top 10 (2018, 7/27~201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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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소개

[2018년 7월 30일~8월 4일] 2018 제주 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사진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2018 제주 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진행된 생명과 평화를 향한 뜨거운 발걸음의 기억을 사진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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