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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9. (화) 제158호 

한 주의 시詩작

아름다움

바다를
액자에 건다.

바다에 가라앉는 나를 본 적이 있다.
팔다리가 부식되어
산호가 되어갔다.

허옇게 변한 사지가
산호들 사이에 갇혀 있었다.
노랗거나 파란 물고기들이 주변을 배회했다.

저기 열대어가 있어, 스킨다이버들이
내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젖은 빵을 찢어 던졌다.
아름답다는 말을 산호 숲에 남겨 두고
스킨다이버들은 뭍으로 돌아갔다.

나를 그 곳에 둔 채 나도
꿈에서 빠져나왔다.

이곳을 떠나 본 자들은
지구가 아름다운 별이라 말했다지만
이곳에서만 살아 본 나는
지옥이 여기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

나를 여기에 둔 채 나는
저곳으로 다시 빠져나가서

정육점과 세탁소 사이에
임대문의 종이를 쳐다보고 서 있다.
텅 빈 상가 속에서 마리아가 혼자
퀼트 천을 깁고 있다.

이 액자를
다시 바다에 건다.
 
임솔아,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 2017

액자는 하나의 틀이다. 틀은 한계가 명확하다. ‘바다를 액자에 건다’는 말은 그래서 바다를 액자에 가둔다는 말로 들린다. 스킨다이버들이 아름답다 말하는 바다는 사지를 허옇게 부식시키는 바다를 담지 못한다. 

시에서 시인은 ‘그 곳’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저곳’으로 빠져나간다. 온전히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그 곳’과 ‘여기에 둔 채’로 빠져나온다. 시인은 자신이 액자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시인은 빠져나간 자리에 또 다른 액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빠져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지옥이 여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일까. 시에서의 마지막 장소인 ‘저곳’에 도착한 시인이 마주하는 것은 어딘가 이상한 풍경이다.

텅 빈 상가의 유리창에 붙어 있는 ‘임대문의 종이’가 시인이 증명하려던 ‘지옥’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거기에는 ‘마리아가 혼자 퀼트 천을 깁고 있’는 장면이 겹쳐 있다. 어느새 액자 속에는 아름다움과 지옥이 겹쳐 놓인다. 이것을 그저 병렬적 배치라고 평가절하할 수 없는 것은, 시인이 다시 ‘이 액자를 다시 바다에’ 걸기 때문이다. 

시인이 부정하려던 아름다움과, 증명하려던 지옥을 온전히 다 담을 수 있는 액자는 없다. 시인이 마지막에 마주한 장면도 마찬가지다. 다만 시인은 ‘액자를 바다에 건다.’ 바다는 멈추는 법이 없다. 액자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인은 멈추지 않으려 한다. 액자가 망망대해 위를 계속 떠다니고 있다.

‘Watch M’ 주간 칼럼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정세 전망 (1)
 

(* 지난 9월 19일,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미간의 대화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간 뉴스레터는 watch M 칼럼란에 2회에 걸쳐 관련 내용과 이후 한반도 평화정세의 전망과 관련한 글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1. 서론
 
“위대한 방문이었고, 매우 성공적인 아침이었다”
 
지난 10월 7일 올 들어 네 번째 방북을 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나오며 김위원장의 “두 나라에 미래를 약속하는 좋은 날이었다”는 말에 대한 화답이었다. 612 싱가포르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의 대화가 다시 물꼬를 트는 순간이기도 했다.
 
올 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정세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채 10개월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이전에도 남북간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있는 합의와 정상간 만남이 있었으나 지금의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띄고 있고 양 정상이 합의하는 내용이 보다 지속적인 평화를 담보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전의 합의와 정상회담이 남북간의 결정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북미 정상간의 논의가 수반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전에 전개되었던 한반도의 평화정세와는 질을 달리하고 있다. 회자 되는대로 11월 6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로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가 중대한 진전을 이루게 되면 한반도는 이전에 가 본적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에 성큼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아직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불안정한 요소로 가득하다. 국내적으로는 오래된 반북의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보수 정치세력과 언론들이 남북간 합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에 여념이 없고 국외적으로는 미국 내 전통적 외교안보세력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직접적이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남중국해 및 경제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의 상황도 한반도 평화의 진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북미대화 재개의 직접적 요인이 되었던 9월 19일의 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그 부속문서인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전개될 북미협상의 쟁점과 전망을 살펴보려 한다.
 
2.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과 의미
 
1) 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
 
총 6개 분야 14개 항으로 구성된 평양공동선언은 전체적으로 427 판문선 선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제1조에서 언급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평양선언은 남북간 교류협력 증대 및 경제 발전(제2조), 이산가족 문제 해결 위한 인도적 협력(제3조),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제4조)로 구체화 하고 있다.
 
남북간 교류협력 증대 및 경제 발전 관련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대책 마련으로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에서 나아가 올 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추진하고 서해공동특구와 동해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간의 인도적 협력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진 것에 기초해서 금강산에 상설 면회소를 개소하기로 하고 기존 시설을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추후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해 화상상봉이나 영상편지 등 교환 문제를 추가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남북간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에서 아시안경기 공동 참가 등이 이뤄진 것에 기초해 오는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개최를 추진하고 2020년 하계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에 남북단일팀의 공동 출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04 선언과 31절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비군사적 영역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조치들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전의 남북관계 진전의 양상과 달리 경제 분야의 진전이 더디고 조심스럽다는 점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부터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9차례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고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독자적 대북 제재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막혀있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한 간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경제협력마저 조건부로 정상화를 추진한다거나 동서해의 경제,관광 특구 조성을 협의한다는 수준으로 합의한 것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도 올 해 안에 착공식을 열기로는 했으나 착공 이후 실제적인 공사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작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제2375호는 대북 투자는 물론 합작사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유엔군 사령부라는 복병도 있다. 지난 8월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남측이 디젤기관차를 북으로 보내려 했으나 유엔사가 불허해 무산된 바가 있다. 정부는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으나 미 정부는 이 사업이 본격화 할 경우 대규모의 장비와 자금이 북에 투입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유엔사를 통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이기도 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노후된 철도를 현대화할 수 있는 이유로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이지만 대북제재 문제와 유엔사의 군사분계선 관할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합의를 구체화한 평양공동선언 제1조의 내용이다. 남북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했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내에 가동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평양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논의 주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평양공동선언 제5조에 담겨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 실현을 남과 북의 공동목표라 원칙적으로 밝힌 것과 달리 평양공동선언은 핵무기, 핵위협 없는 한반도 라는 제목의 내용에서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우선적으로 영구 폐기할 것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할 용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 부분은 이후 정세 전망과 연관된 부분이므로 관련된 내용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과 의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서문을 제외하고 5개 분야 총 2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과 북의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한 제1조 1항에서는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며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서 규정한 남북 불가침 준수 합의를 재확인함과 더불어 양측 고위급 장성을 대표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이행하고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전에도 남과 북은 상호 불가침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으나 이번의 경우는 단지 협의구조가 아닌 이행과 점검을 위한 것으로써 이전과는 진일보한 합의로 평가된다.1)
 
이어 제1조 2항과 3항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각종 군사훈련 중단과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합의하였고 4항과 5항에서는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유사시 남북간 대응조치 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2)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는 상호 즉시 통보하고 상시연락체계를 이용해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 협의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중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공군력도 포함되는지가 논란이다. 관련해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은 “합의문에 유엔사 포함시키기 위해 상당기간 북과 협의했으며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비서관이 말한 유엔사는 합의서 제2조 2항에 규정된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말하는 것으로 군사분계선상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한 내용은 별개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 국방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 논의할 것”이라며 “하나하나 논평해 미래 일 추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주한미군 공군전력이 비행금지구역에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합의서 제2조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무장지대 내 상호 1킬로미터 이내로 근접해 있는 감시초소(GP)의 시범적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및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와 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대책 마련 합의 등이다. GP 시범철수는 그동안 오발사고 등이 사격으로 오인되어 상호 전투로 이어지던 남북간의 경험에 근거해 경기관총의 사거리가 1킬로 정도 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되는 것이며 이후 남과 북의 GP 수가 불균등한 점을 감안해 구간별로 철수해 모두 철거될 예정이다.3) JSA 비무장화는 남북유엔사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양측 각 35명씩의 비무장 요원으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JSA를 찾는 참관인원이나 관광객에게 남북 구분없이 자유왕래가 보장될 예정이다. 공동유해발굴 관련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의 군인들은 물론 미국과 중국군 등 외국 군인이 다수 매장된 곳으로 알려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지대 일대에서부터 지난 10월 1일부터 남과 북 동시에 본격적인 지뢰제거작업이 시작되었다.
 
합의서 제3조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남북간의 군사적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1항에서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양측이 서명한 합의4)를 재확인하고 이행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동어로구역을 보장할 수단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하는데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다.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기준 설정은 이후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음에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은 국방부가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국방부가 합의서 해설자료에 첨부한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 그림에서 실제 북한지역 초도부터 남한지역 덕적도까지의 거리가 실제 135킬로미터인데 80킬로미터로 표시했고 이는 NLL 북측구간을 기준으로 볼 때 북쪽으로는 50킬로미터이지만 남측으로는 85킬로미터여서 남측으로 더 많이 양보해 NLL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음날인 9월 20일 추가 브리핑을 통해 NLL 최 남단에서 덕적도까지는 32킬로미터이고 NLL 최북단에서 북한지역 초도까지 50킬로미터여서 합치면 80킬로미터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측과 협의할 때 NLL 고수를 주장했고 이 때문에 평화수역 구간이 설정되지 못한 것이라며 서해적대행위 중단구역은 남북간의 우발충돌을 막기 위한 전제 아래 남북이 그어놓은 선일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장병들의 목숨과 피로 지켜온 NLL인데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폭사태가 무색할 정도고 문재인 정부가 NLL을 놓아버렸다”며 반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한 과정에서 보수층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음주에 이어집니다.)
 

1)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2년 9월 17일, 직전 해인 1992년 2월 13일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제3조에서 남북 군당국은 군사분계선 상에서 무력 증강 금지,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금지, 상대방의 영해 영공 봉쇄 금지 등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한 바 있으며,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 제2조 2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 해결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 지상과 해상서 유사 상황 발생시 경고방송-2차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조치의 5단계 대응조치,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4단계 대응 조치절차 적용키로 합의

3)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한이 160개, 남한이 80개로 북측이 더 많은 상황이다.

4) 합의의 명칭은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제거에 관한 합의서’이다.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쌍방 함정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 통제, 상대 함정 및 민간선박에 대한 물리적 행위 금지, 항로미실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선공통망 활용, 불법조업선박 동향 관련 정보 교환 등이다.

군사안보 관련 이슈 Top 10 (2018, 9/28~2018, 10/4)

1 군사퍼레이드 없는 국군의날 70주년, 자유한국당은 비난 몰두
2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평화의 섬 제주서 국제관함식 반대
3 폼페이오 4차 방북, 북미대화 급진전 기대
4 리용호 유엔총회 연설, 미국 상응조치와 신뢰회복 없이 비핵화 없어
5 군사합의서 후속조치로 남북공동 지뢰제거 작업 개시
6 KAI-록히드마틴 컨소시엄, 미 공군 고등훈련기 입찰 실패
7 항행의 자유 작전 이어 미중 외교안보대화 취소, 미중대립 심화
8 민간조사관으로 구성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9 대체복무안 공청회, 교도소나 소방서 근무와 27개월이나 36개월 근무할 듯
10 국군의 날에 육군 장성 또 성추행, 보직해임과 함께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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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소개

[2018년 10월 4일] <기자회견>-제주의 군사기지화 선포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제주의 군사기지화 선포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한다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국제관함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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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8일] <기자회견>-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문>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제관함식(이하 관함식)을 강행하려 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관함식은 사실상 정부가 주장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거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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