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제도

군사법원 바꿔야, 여야 한 목소리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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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

‘콩 나와라, 팥 나와라’…군사법체계 허점 투성이

지휘관이 군검찰·법원 통솔… 입김따라 형량도 고무줄 “군사법원은 독립기관인데 군 지휘관들이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면 안 된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수사·재판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윤 일병 사건을 맡았던 군 검찰관 A(26) 중위는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월 군 법무관으로 입대한 신참이었다. A 중위는 지난 4월2일 28사단 법무장교로 [...]

2014-08-11|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

기형적인 軍 사법체계 “제2, 제3 윤일병 사건 만든다”

사단장이 헌병·검찰·법원 모두 장악…독립기구화 해야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선임병들의 끔찍한 가혹행위와 폭행에 시달리다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이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기형적인 구조의 군 사법체계 개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사단장 등 지휘관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군의 사법체계로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 수사 다해놓고 왜 공소 [...]

2014-08-9|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

지휘관 입맛대로 형량조절 ‘法위에 軍’

기소권 · 감경권 · 인사권 등 독점 공정성 기대 어렵고 청탁개입 소지도…獨, 군사법원 없고 대만은 올해 폐지 폭증하고 있는 군인범죄는 폐쇄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군사법원 시스템에 근본 원인이 있다. 사단장 등 군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감경권과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군인이 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 등 ‘독소 제도’가 상존하고 있어 군 범죄 양산의 [...]

2014-08-7|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