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2017년 5월 24일] <논평>-군사법원의 동성애 군인 유죄판결을 규탄하며 군형법 92조의 6(추행) 폐기와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개혁을 촉구한다

<논평> 군사법원의 동성애 군인 유죄판결을 규탄하며 군형법 92조의 6(추행) 폐기와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개혁을 촉구한다 1. 오늘(5월 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의 6(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 대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 같은 군사법원의 판단이 군대 내 동성애 군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군대 [...]

2017-05-24|Categories: 활동소식|Tags: , |

[2015년 12월 10일] <연대성명>-국회 군인권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성명>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않은 것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1.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개정안’과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를 명시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안’이 통과되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국회가 그동안 시민사회와 군인권특위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입법하지 못하고, 국방부와 일부 여당 [...]

2015-12-10|Categories: 활동소식|Tags: |

20150603 우수전투병, 가혹행위에 수류탄 자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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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

생활관서 장병끼리 관등성명 금지 등 육군, 생활관 자치규율 시행

2015-02-24|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

육본 감찰실장이 성폭력 여군 동료 질책

2015-02-24|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

軍 ‘정신질환 의병 제대자’ 작년 1709명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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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

육군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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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

대장 평균 연봉 1억2천843만원…이등병의 95배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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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

성폭력·성희롱 저지른 군인 징계 더 강화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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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6|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

35년만에 병사의 억울한 죽음 밝혀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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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