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

[2015년 11월 25일] 성명-국방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즉각 처리하라

<성명> 국방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즉각 처리하라 국방부의 방해로 군인권개혁논의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안돼 1. 국방부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또 막고 있다. 어제(11/24)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군 내부 진정 등 해결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반대 한다면서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아섰다. 얼마나 더 많은 군인이 희생되어야 국방부는 개혁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군대 내 인권 보장을 [...]

2015-11-25|Categories: 활동소식|Tags: |

[2015년 11월 17일] 박준기중사 사건 현장검증 무산, 국방부 타당하지 않은 기준 제시

지난 11월 17일, 군 복무 중 의문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박준기씨(당시 계급 중사)사건과 관련해 사고 현장인 춘천성심병원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의 비합리적인 태도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4월 한겨례신문의 기획보도를 통해 박준기씨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뒤 진성준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때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관련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6개월이 다 되도록 시간을 끌다 국방부 [...]

2015-11-17|Categories: 활동소식|Tags: |

[2015년 9월 10일] 박준기중사 사건 재조사 요청서 -국방부 장관-

20150910 박준기중사사건 재조사 요청서 - 국방부장관

2015-09-10|Categories: 문서자료|Tags: |

[2015년 5월 6일] 광주 제1전투비행단 소속 정태원상병 공판소식

지난 5월 6일 오후 2시, 광주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정태원상병 가혹행위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정태원상병은 부대 내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으로 고통받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군당국은 지난 2014년 7월,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와 개인 질병을 호소한 정상병에게 관심병사 B급 판정을 내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부대 내 가혹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대 동료들에게까지 심한 따돌림과 [...]

2015-05-7|Categories: 활동소식|Ta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