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자위권

일본, 공격 없어도 존립 위협땐 자위대 출동, 법 개정 추진 [관련기사]

기사보기

2014-12-31|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

[2014년 7월 10일]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은 전쟁 및 무력행사 포기, 교전권 및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며 했던 일본 사회의 평화 약속이었다. 그동안 일본의 역대 정부는 자위대의 [...]

2014-07-10|Categories: 활동소식|Tags: , , |

한반도 유사시 ‘日국민 보호’ 내세워 자위대 파병할 수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자위대 발족 60주년인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함으로써 자국 영토 밖의 동맹국이 벌이는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유엔 차원의 집단안전보장에도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자위대의 활동 폭을 넓히겠다고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read more  

2014-07-2|Categories: 뉴스 모니터링|Tags: |

[2014년 5월 16일] 일본 아베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선포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평화헌법 폐기하고 '전쟁국가' 선포한 아베정부 규탄한다!  일본 아베총리가 15일, 개인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맞춰 정부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 하겠다"고 밝혔다. 사적인 자문기관의 보고서를 정부안으로 수용하고,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의 동의만 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