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2016년 3월 29일] 일본 안보법 발효, 시행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일본 안보법 발효, 시행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아베 정권은 한반도 재침탈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안보법을 즉각 폐기하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평통사)> <일본 안보법 발효, 시행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아베 정권은 한반도 재침탈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안보법을 즉각 폐기하라! 일본의 안보법(전쟁법)이 오늘부터 마침내 발효, 시행에 들어간다. 자위대(일본군)가 미군의 뒤를 쫓아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군사적 개입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군의 군사적 개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

[2015년 9월 19일] 일본 안보법안 제,개정 참의원 처리에 즈음한 기자회견 – 침략과 전쟁의 안보법안 강행하는 아베정권 규탄한다!

<일본 안보법안 제·개정안 참의원 처리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침략과 전쟁의 안보법안 제․개정 강행하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안보법안 폐기하라!  아베 정권이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무단으로 안보법제를 통과시킨데 이어 바로 오늘 본회의에서마저 이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일본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리고 있는 것이자 일본군의 아태 지역의 평화 파괴와 한반도 재침략의 강한 [...]

[기자회견문] 일본 아베총리의 집단적자위권 선포 규탄 시민/민족/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평화헌법 폐기하고 '전쟁국가' 선포한 아베정부 규탄한다! 일본 아베총리가 15일, 개인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맞춰 정부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 하겠다"고 밝혔다. 사적인 자문기관의 보고서를 정부안으로 수용하고,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의 동의만 [...]

2014-05-16|Categories: 미디어|Tags: , |